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3년 6월 27일

○ 제 안 자 : 안치용, 남홍숙, 김진석, 이창식, 박은선, 신나연, 이윤미 의원

○ 회부일자 : 2023년 6월 28일

○ 상정일자 : 2023년 7월 1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안치용 의원)

가. 제 안 이 유

-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민간 부문 업무활동 등 동 법률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정비하고자 함

나. 주 요 골 자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 삭제

(안 제4조 ∼ 안 제8조, 안 제15조 및 안 제23조)

○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

(안 제17조제2호 ∼ 안 제17조제4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순자)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