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3년 6월 27일

○ 제 안 자 : 안치용, 남홍숙, 김진석, 이창식, 김영식, 신나연, 이윤미 의원

○ 회부일자 : 2023년 6월 28일

○ 상정일자 : 2023년 7월 1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안치용 의원)

가. 제 안 이 유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공정하고 청렴하게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 요 골 자

○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3조)

○ 의회사무국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함 (안 제4조)

○ 직무 관련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함       (안 제5조 ~ 제11조)

○ 직무 관련 부당한 이득의 취득을 금지함 (안 제12조 ~ 제19조)

○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한 외부강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 제22조)

○ 위반행위 및 금지금품 관련 신고와 처리, 행동강령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 ~ 제2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순자)

○ 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