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신나연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6월 27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6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7월 11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신나연 의원]

가 제안이유

❍ 용인시의 상호존중 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며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책무 및 적용범위(안 제3조 ∼ 안 제4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과 조치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7조)

❍ 불이익 조치 금지(안 제8조)

❍ 실태조사와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안 제9조 ∼ 안 제10조)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으로 변질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용인시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예방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로, 시와 직속 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과 근로자를 규정함.

안 제4조는 시장 등의 책무로서, 기관의 장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가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을 규정함.

안 제5조에서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과 ‘누구든지 괴롭힘 행위 발생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에 근거함.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안 제6조는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횟수(1년에 1회 이상), 신고 및 구제 절차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조직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이해와 수용을 제고하기 위해 정기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하며, 적용대상기관에 맞는 적절한 교육방식과 내용     으로 설계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임.

안 제7조와 안 제8조 행위 발생 시 조치,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하여는 괴롭힘 신고와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규정한 것으로 보임.

안 제10조는 시장은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시가 출자․출현한 기관,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에 대하여 제도 개선 등을 지도하거나 권고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규정하였음.

안 제11조는 괴롭힘 사건 상담·조사 등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누설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규정한 것으로 보임.

❍ 본 조례 제정안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직장 내 폭언, 폭행, 집단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용인시 등 소속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전 예방과 직원의 인격권 보장으로 건전한 조직 문화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직장 내 괴롭힘은 직원 개인의 정신·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직장 내 근무환경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 조치와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규정은 마련되어야 함.

본 조례안을 통해서 직원들의 인격권 보호와 상호존중의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이며,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공무원 행동강령」, 에도 공직 내의 부당 행위, 불공정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용인시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을 위한 갑질 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렇지만 피해자는 신고 후 조사과정에서의 신분 노출과 불이익 처분 등 2차 피해를 우려하여 피해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임.

집행부서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차 피해 방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세부 매뉴얼의 개발과 시행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