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6월 26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6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7월 11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법무담당관)]

가 제안이유

❍ 만 나이 기준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23. 6. 28. 시행)에 따라 나이 표시방식을 일괄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만 나이가 포함된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 삭제

3. 검토의견

❍ 본 일괄 개정 조례안은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23. 6. 28. 시행)에 따라 만 나이 정비 대상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하여 “만” 표시 나이 규정이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정비대상은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등 총 21개이며,

정비내용은 조례 내에 “만”이 포함되어있는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는 것으로,

법적안정성 및 효율성을 위해 일괄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