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6월 26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6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7월 11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기획조정실장)]

가 제안이유

❍ 「행정절차법」개정(2022. 7. 12. 시행) 및 「국민 제안 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제안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안제도의 법적 근거 변경 등(안 제1조)

- 「행정절차법」개정(2022. 7. 12. 시행) 및 「국민 제안 규정」 개정에

따라 법적 근거 규정과 조례의 목적을 정비

※ 법적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 실시제안 관련 규정 삭제(안 제3조제3호, 제4조제3항)

- “실시제안”이 「국민 제안 규정」및 「공무원 제안 규정」에서 삭제

되었으나 조례에 존치되어 혼선을 초래하는 바, 정의 및 관련 조항 삭제

❍ 제안의 종결 및 이송, 공모제안의 모집 관련 규정 신설(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 제7조의2) - 제도 운영상 필요한 조항을「국민 제안 규정」반영하여 정비

❍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내용 개정(안 제9조)

❍ 실무심사위원회 상세 기능 신설 및 운영 방법 개정(안 제10조)

❍ 부상금 액수 변경(안 제18조제1항)

-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부상금 지급기준표와

일치하도록 정비

❍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

3.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개정(2022. 7. 12. 시행) 및 「국민 제안 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제안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272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어 제274회 임시회에 보완 수정하여 재상정 된 안건임.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는 조례의 법적 근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절차법>으로 변경하고, 조례 목적을 <국민 제안 규정>에 맞춰 정비함.

안 제3조(정의)는 「국민(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실시제안”을 삭제하는 사항임.

안 제6조(제안의 접수)는 <국민 제안 규정> 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안의 신속한 접수<제1항>, 동일 제안 3회 이상 반복 접수 시 종결처리<제4항>, 다른 행정청 소관 제안의 경우 이송<제5항>, 제안 활성화를 위해 민원실 접수<제6항>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임.

안 제7조(제안의 보완)는 기한(7일) 내 보완되지 않는 경우의 종결처리 <제2항>하고, 별도 규정이 없던 공모제안 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제7조의2> 규정한 것임.

안 제9조(제안심사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을 국내 거주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개정하여 위원 구성인원을 명확화하고<제3항>, 위원회의 원활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당연직 위원을 명확화 <제5항제1호> 한 사항임.

안 제10조(실무심사위원회)는 안 채택 결정, 실시계획 수립 등 실무심사위원회 상세 기능을 규정한 것임.

안 제18조(부상금의 지급)는 동 조례 시행규칙과의 통일성을 위해 조항을 정비한 것임.

❍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행정절차법」과 「국민제안규정」 관련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직체계 및 변화된 여건에 맞는 정비로, 제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활성화 도모 및 신속한 채택 여부의 결정으로 제안자의 권익 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