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변경)】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6월 26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6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7월 11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구 유입 등 다양한 행정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 중인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기흥구 중동 1106번지

❍ 부지면적 : 3,729㎡

❍ 사 업 량

당  초 : 부지면적 3,729㎡, 건축연면적 4,000㎡, 지하1층/지상3층

변  경 : 부지면적 3,729㎡, 건축연면적 4,739㎡, 지하2층/지상3층

❍ 총사업비

당  초 : 143억원

(공사비 130억원, 설계·감리비 등 13억원)

변  경 : 207억원

(공사비 176억원, 설계·감리비 31억원)

❍ 사업기간 : 2020. 2월 ~ 2025. 10월

❍ 변경 사유

사업규모

⇒ 유수지 관리를 위해 지하2층(계단실 등)이 추가되었고 설계용역 진행 중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면적 증가

총사업비

⇒ 기본계획 수립(‘20. 9)시 보다 자재비 및 노무비, 건설공사비

지수가 급상승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 결과,

비상주감리에서 건설사업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감리비 증액

❍ 사업비 증감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부지면적		3,729㎡	3,729㎡
연 면 적		4,000㎡	4,739㎡
층 수		지하1층/지상3층	지하2층/지상3층
사업비	계	143억원	207억원	(증)64억원
	공사비	130억원	176억원	(증)46억원
	감리비	1.4억원	19.4억원	(증)18억원
	설계비 등	11.6억원	11.6억원

□ 재원 조달계획

❍ 재원별

(단위 : 백만원)

총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비 고
	계		시설비	용지비	기타
계	당초	14,300	14,300	-	-	·자재비, 노무비 및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률 반영 ·비상주감리→건설사업관리 변경에 따른 감리비 증가
	변경	20,700	20,700	-	-
국비보조금	당초	-	-	-	-
	변경	-	-	-	-
도비보조금	당초	-	-	-	-
	변경	-	-	-	-
시 비	당초	14,300	14,300	-	-
	변경	20,700	20,700	-	-
기 타	당초	-	-	-	-
	변경	-	-	-	-

※ 사업부지는 기존 시유지로 사업비에서 제외(11억원)

❍ 연도별

(단위 : 백만원)

총 사업비	예산편성계획 연도						비 고
	계		기투자	2023년	2024년	2025년
계	당초	14,300	833	5,467	8,000	-
	변경	20,700	833	5,000	9,000	5,867
국비보조금	당초	-	-	-	-	-
	변경	-	-	-	-	-
도비보조금	당초	-	-	-	-	-
	변경	-	-	-	-	-
시 비	당초	14,300	833	5,467	8,000	-
	변경	20,700	833	5,000	9,000	5,867
기 타	당초	-	-	-	-	-
	변경	-	-	-	-	-

□ 취득재산

❍ 건   물

(단위 : ㎡, 백만원)

구분	건축물 용도	위치	연면적 (층규모)	예정가액	주요시설	취득예정시 기	비고
당초	업무시설	기흥구 중동 1106	4,000 (지상3층/ 지하1층)	14,300	민원실, 주민자치사무실, 동대본부, 주민운동시설 등	2025.10월
변경	업무시설	기흥구 중동 1106	4,739 (지상3층/ 지하2층)	20,700	민원실, 주민자치사무실, 동대본부, 주민운동시설 등	2025.10월

□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2020.  1월 : 행정구역개편(동백동에서 동백1·2·3동으로 분동)

❍ 2020.  9월 :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방침)

❍ 2020. 11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1.  7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道) 승인 완료

❍ 2021. 11월 :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시의회)

❍ 2022.  6월 : 설계 당선작 선정 및 설계용역 착수

❍ 2023.  3월 : 설계경제성 검토 용역 착수

❍ 2023.  5월 : 경기도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승인 완료

❍ 2023.  8월 : 설계용역 및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

❍ 2023. 10월 : 공사 착공

❍ 2025. 10월 : 공사 준공

3. 검토의견

❍ 본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은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구 유입 등 다양한 행정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1년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추진 중인 사업임.

❍ 설계용역 진행 중 주민들의 의견 반영에 의한 연면적 증가(739㎡↑)와

층수가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변경되고,

기본계획 수립(2020년 9월) 시보다 자재비 및 노무비 등

건설공사비 지수(2023년 1월)가 급상승(26.81%↑)하여 공사비가 증액되었으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 결과,

비상주감리에서 건설사업관리로 변경됨에 따른 감리비 증가(18억원↑) 등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제4호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44.7%↑)를 초과 증감된 경우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임.

❍ 현재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는 임시청사의 임차 운영에 따라 매월 임차료[96,000천원/년(월 8,000천원 × 12개월)]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행정수요에 비해 임시청사의 민원실 및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시민 만족도와 공무원의 근무환경이 저하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주민자치센터 등) 등도 부족하여 행정‧복지서비스 제공의 한계와 지역주민의 불편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복지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도시 성장에 필요한 공공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필요하다 판단됨.

❍ 다만, 증액된 사업비는 차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주민민원과 사업비 증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부서와 예산부서는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