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6. 27.

나. 회부일자 : 2023. 6. 28.

다. 상정일자 : 2023. 7. 11.(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라. 발 의 자 : 황재욱, 김운봉, 김상수,

황미상, 임현수, 강영웅,

박은선, 이윤미 의원(이상 8명)

2. 제안설명요지(제안 설명자 : 황재욱 의원)

가. 제안이유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가족을 돌보는

이른바 가족돌봄 청소년(「청소년 기본법」제3조 제1호 본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함) 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

나. 주요내용

1) 추진 계획의 수립(안 제4조)

2) 지원 사업(안 제5조)

3)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보고자 : 최창훈)

가. 개별 법률들이 청소년의 연령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 개별 법률들에 따른 청소년의 구분

1) 청소년 기본법 : 9세 이상 24세 이하(본 조례안은 이 법을 따름)

2) 청소년 보호법 : 19세 미만

3) 청소년복지 지원법 : 9세 이상 24세 이하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9세 이상 24세 이하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9세 미만

나. 일반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마땅히 부모 등 성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청소년이

스스로 다른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이른바 가족돌봄 청소년이라면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라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로 마련된 본 조례안은,

다. 안 제4조에서 실태조사, 지원 체계 구축 등

추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서 지원 사업의 범위를,

안 제6조에서 다른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조문 체계의 완성도가 비교적 높다고 판단됨.

라. 다만, 다른 기관 등이 이미 안 제5조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합당한 관리를 하면 되겠으나,

마. 이 지원 사업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관부서(교육청소년과)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 편성의 문제와 별개로

현재의 부서 편제에서 수행이 가능한지와,

바.  지원 대상자 지속 관리를 위한 전산망 구축 필요 여부,

개인정보 보호와 낙인 방지를 기초로 어떤 방법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을

발굴할 것인지를 사전에 판단할 필요가 있고,

사. 가족돌봄 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 경우에는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와의 연계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