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6. 27.

나. 회부일자 : 2023. 6. 28.

다. 상정일자 : 2023. 7. 11.(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라. 발 의 자 : 이윤미, 김운봉, 김상수,

황재욱, 유진선, 황미상,

박희정, 강영웅, 신현녀,

박은선 의원(이상 10명)

2. 제안설명요지(제안 설명자 : 이윤미 의원)

가. 제안이유

지원 대상 학교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고, 교복의 범위에 체육복 등을

추가하여 실효성·현실성·만족도를 고양하려는 취지

나. 주요내용

1) 용어의 정의(안 제2조)

2) 지원 대상(안 제4조)

3) 지원 금액(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보고자 : 최창훈)

가. 2019년도에 일부개정된 이후 실효와 현실성이 결여된

규정을 정비하고, 교복 지원 사업이 당초 전액 시비 사업에서

2021년도 하반기부터「경기도교육청」·「경기도」·「용인시」의

매칭 사업으로 변환됨에 따라,

나. 상위 조례인「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에 부합하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다. 학교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을, 지원의 범위에는 교복 외에도

실제 학생들이 등·하교 시 즐겨 입는 체육복 등을 포함시키는 점은

학생과 보호자의 만족도 고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조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 또한「지방자치법」제30조에 부합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