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6. 27.

나. 회부일자 : 2023. 6. 28.

다. 상정일자 : 2023. 7. 11.(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라. 발 의 자 : 임현수, 김운봉, 장정순,

황재욱, 김상수, 황미상,

강영웅, 박은선, 이윤미 의원(이상 9명)

2. 제안설명요지(제안 설명자 : 임현수 의원)

가. 제안이유

용인시민이 관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일부의 요금을 감면하도록 하여

용인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도모 및 우선 배려의 취지

나. 주요내용

사용료 등의 감면(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보고자 : 최창훈)

가.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본 개정안은,

나. 안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과 같이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나 행사 시에는 100분의 10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용인시민이 관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일정 부분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다. 개정의 이유와 내용(감면의 범위 및 비율) 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일반의 상식에 반하거나,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점 없음.

라. 단, 신청(예약) 당시 용인시민임이 확인되어야 하는 전제가 있으므로

예약시스템을 전 체육시설이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을

이 개정안이 시행(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되기 전까지

도출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