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6. 26.

나. 회부일자 : 2023. 6. 28.

다. 상정일자 : 2023. 7. 11.(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라. 제 출 자 : 용인시장

2. 제안설명요지(제안 설명자 : 복지여성국장)

가. 제안이유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수탁자 공개모집 전「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를 동의를 구하려는 취지

나. 위탁개요

1) 시설현황

시 설 명	용인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소 재 지	처인구 중부대로 1424번길 11-16
개 관 일	2010. 1. 10.
시 설 규 모	연면적 367.52㎡ / 지상 2층
운 영 인 력	19명(정규직 9, 계약직 10)
2023년도 예산 (민간위탁금) (도 10%, 시 90%)	인건비	460,078천원
	운영비	51,502천원
	시설비	4,100천원
	계	515,680천원
現) 수탁법인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2018. 12. 1. ~ 2023. 11. 30.(5년)

2) 위탁기간 : 5년(2023. 12. 1. ~ 2028. 11. 30.)

3) 위탁사유 : 위탁기간 만료 예정

4) 모집방법 : 공개

5) 위탁범위 : 시설 운영 전반

다. 추진일정(예정)

1) 2023. 7.  : 의회 위탁 동의

2) 2023. 8.  : 수탁자 모집 공고

3) 2023. 10.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개최 및 선정

4) 2023. 11. : 계약 체결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보고자 : 최창훈)

가. 본 동의안은 용인시니어클럽이 오는 11월 말로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수탁자 모집 전「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나. 역할 수행의 효율,「노인복지법」제23조의2 제2항과「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특이사항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