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6. 26.

나. 회부일자 : 2023. 6. 28.

다. 상정일자 : 2023. 7. 11.(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라. 제 출 자 : 용인시장

2. 제안설명요지(제안 설명자 : 복지여성국장)

가. 제안이유

신규 설치에 따른 수탁자 공개모집 전「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를 동의를 구하려는 취지

나. 위탁개요

1)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면적(㎡)	정원(명)	비고
다함께돌봄센터 16호점 (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	기흥구 덕영대로 2063 (영덕동 11-22번지)	81.69	24

2) 위탁기간 : 5년(2023. 9. ~ 2028. 8.) ※ 개소일이 미정임에 따라 정확한 위탁기간(일자) 산정 곤란

3) 위탁사유 : 신규 설치

4) 모집방법 : 공개

5) 위탁범위 : 시설 운영 전반

다. 추진일정(예정)

1) 2023. 5. : 무상임대 협약 체결(사업 주체·용인시 간)

2) 2023. 7. : 의회 위탁 동의 및 수탁자 모집 공고

3) 2023. 8.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개최 및 선정

4) 2023. 9. : 계약 체결 및 개소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보고자 : 최창훈)

가. 본 동의안은 오는 9월 다함께돌봄센터 16호점 신규 개소를 앞두고

수탁자 모집 전「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나.「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 및「아동복지법」제44조의2 제2항에

위탁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추진 일정(예정) 등에도 특별한 문제점 없음.

(필요 예산 금년도 본예산으로 충당 가능)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