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6. 26.

나. 회부일자 : 2023. 6. 28.

다. 상정일자 : 2023. 7. 11.(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라. 발 의 자 : 용인시장

2. 제안설명요지(제안 설명자 : 복지여성국장)

가. 제안이유

신규 및 변경위탁을 앞두고 수탁자 공개모집 전「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를 동의를 구하려는 취지

나. 위탁개요

1) 시설현황

가) 신규위탁 : 3개소

연번	시설명	소 재 지	연면적 (㎡)	정원 (명)	위탁기간
1	가칭)시립광교풍경채어린이집	기흥구 영덕동 751-3번지 (도로명주소 없음)	390.87	85	‘24.1.1. ~ ’28.12.31.
2	가칭)시립리버파크어린이집	처인구 유방동 330-1 외 55필지 (도로명주소 없음)	405.67	85	‘24.3.1. ~ ’29.2.28.
3	가칭)시립힐스테이트둔전어린이집	처인구 금어로 46	530.02	85	‘24.3.1. ~ ’29.2.28.

나) 변경위탁 : 3개소

연번	시설명	소재지	연면적 (㎡)	정원 (명)	인력 (명)	계약만료일	위탁기간	비고 (현 수탁자)
1	시립센트럴 어린이집	기흥구 기흥역로 58번길 10	619	98	26	‘24.3.13.	‘24.3.14. ~ ’29.3.13.	학교법인 (칼빈신학원)
2	시립역북푸른어린이집	처인구 명지로 40번길 35-16	438	80	16	‘24.3.13.	‘24.3.14. ~ ’29.3.13.	개인 (김여진)
3	시립파크한얼어린이집	기흥구 기흥역로 58번길 56	296	68	20	‘24.3.13.	‘24.3.14. ~ ’29.3.13.	개인 (김경희)

2) 위탁기간 : 5년

3) 위탁사유 : 신규 설치 및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변경위탁

4) 모집방법 : 공개

5) 위탁범위 : 시설 운영 전반

다. 추진일정(예정)

1) 2023. 7.       : 의회 위탁 동의

2) 2023. 8. ~ 12. : 무상임대 협약 체결

3) 2023. 8. ~ 12. : 모집 공고

4) 2023. 9. ~ 12. :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보고자 : 최창훈)

가. 본 동의안은 시립어린이집 신규 위탁 3개소,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변경 위탁 3개소, 총 6개소에 대하여 수탁자 모집 전「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나.「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 및「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근거를 두고 있어 위법 사항 없으며,

다. 보육 전문가로 하여금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하는 위탁의 이유 또한

충분한 타당성이 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