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역보건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6. 26.

나. 회부일자 : 2023. 6. 28.

다. 상정일자 : 2023. 7. 11.(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라. 제 출 자 : 용인시장

2. 제안설명요지(제안 설명자 : 처인구보건소장)

가. 제안이유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와 일부 과태료 규정 신설 및

과태료 금액을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구분하려는 취지

나. 주요내용

가)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및 정비(별표)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보고자 : 최창훈)

가. 지역보건법(이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을 이 법 제34조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나. 자구를 수정하는 수준일 뿐 특이사항 없으며,

안 별표 제2호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구분하려는 것 또한

그 한도액이 이 법이 규정한 범위 및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 위법 요소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