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김병민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27일 김병민 의원

나. 회   부   일   자: 2023년 6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7월 11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김병민 의원)

□ 제안 이유

❍ 용인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주차장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충전시설의 지상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주민 보호를 위한 연락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증가에 따른 화재 사고 대책 마련을 유도함으로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 적 측면에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4조(충전시설의 지상설치)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지상 설치 권고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연락체계 등의 구축)에서는 화재 조기 진압 및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연락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시 피해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고하더라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강행규정이 아니기에 실제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