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희정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27일 박희정 의원

나. 회   부   일   자: 2023년 6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7월 11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박희정 의원)

□ 제안 이유

❍ 반려식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극복, 상대적으로 사회적 소외에 노출되기 쉬운 1인 가구의 심리적 안정성 증진, 다양한 신체적 질병의 치료, 공기정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뚜렷한 가시적 성과를 내며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반려식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 안 제2조(정의)는 ‘반려식물’ 용어가 일상생활에는 정착되었지만 법률용어로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조례에서 통용되는 ‘반려식물’에 대해 정의하였음.

나. 안 제4조(시행계획)는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다. 안 제5조(지원사업)는
반려식물 관련 행사 등의 지원, 교육‧체험‧홍보 등에 관한 사업, 복지시설 등 반려식물 지원에 관한 사업,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 등 반려식물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조례안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요 사업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됨.

❍ 주요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다만, 반려식물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관련 산업의 창업‧경영‧기술지원 등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