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26일 용인시장(일자리산업국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6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7월 11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일자리산업국장)

□ 제안 이유

❍ 온라인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유통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경기침체와 영업   환경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   사항을 확대하고,

❍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로 변경

❍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안 제6조)

❍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7조)

❍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및 보호(안 제8조, 제9조)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규정(안 제10조)

❍ 신용보증 수수료의 지원(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온라인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유통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경기침체와 영업환경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사항을 확대하고,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 안 제6조(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는
시장이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여, 계획수립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한 것임.

나. 안 제7조(실태조사)는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및 경영 실태 등에 대해 조사하고,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임.

다. 안 제8조(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는
창업상담 ‧ 교육 ‧ 자금지원 등 창업지원, 공공플랫폼 등 디지털 활성화 지원, 사업정리 ‧ 업종전환 또는 재기를 위한 사업 등을 추가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한 사안임.

라. 안 제9조(소상공인 보호)는
재난으로 인한 영업의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 안전 지원과 피해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긴급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안임.

마. 안 제10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원)는
본 조항 신설을 통해 골목상권의 환경 개선, 마케팅, 컨설팅, 축제, 상권 홍보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임.

바. 안 제14조(신용보증 수수료의 지원)는
특례보증에 의하여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안으로, 현재 용인시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최초 1년 동안 1%의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주요 사항을 검토한 바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