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26일 용인시장(일자리산업국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6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7월 11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일자리산업국장)

□ 제안 이유

❍ 용인중앙시장 제1·2공영주차장 위탁기간이 2023년 9월 3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기존 수탁기관인   용인중앙시장 상인회에 재위탁함으로써 전통시장 특성을 살린 위탁운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민간위탁 사무 내용

❍ 위탁기관 : 용인중앙시장 상인회

❍ 위탁내용

-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주차요금 징수

-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위탁업무 등

□ 위탁 시설 개요

❍ 위탁시설현황

구 분	제1공영주차장	제2공영주차장
위 치	처인구 김량장동 254-3	처인구 김량장동 137-1	처인구 김량장동 123-4, 136-8, 124-1
연면적(부지면적)	3,007㎡ (955㎡)	4,038㎡ (1,135㎡)	- (1,290㎡)
건축규모	4층 5단 (92면)	5층 6단 (95면)	1층 (35면)
사용승인	2005. 10. 30.	2012. 6. 28.	-
부대시설	화장실, 관리사무실	휴게실, 교육장, 화장실, 관리사무실 등

❍ 위치도

□ 민간위탁 기간

❍ 2023. 10. 1. ~ 2026. 9. 30.(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선정방법 : 수의계약

❍ 선정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 의거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관리수탁자의 자격을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한정하고 있어 용인중앙시장 상인회에 위탁하고자 함

□ 민간위탁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해당없음(주차장 수익금으로 관리에 필요한 제경비 사용)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동의안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인 ‘용인중앙시장 제1·제2공영주차장’의 위탁 기간이 금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용인시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임.

❍ 해당 위탁 건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의거 하여 기존 수탁기관인 용인 중앙 상인회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재위탁하는 것으로,
주차장 수익금을 관리에 필요한 제경비로 사용할 뿐 아니라, 주차장 외 시장 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등 전통시장의 특성을 살려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상위법령 또는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