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26일 용인시장(신성장전략국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6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7월 11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신성장전략국장)

□ 제안 이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고자 함.

□ 주요내용

❍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안 제6조 ～ 제15조)

-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3년) 및 시행계획(매년) 수립

-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설치

-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정책·사업 등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임명

❍ 기반구축(안 제16조, 제19조, 제24조)

-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분석센터 설치·운영

- 데이터의 효율적 수집·분석·활용을 위한 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관리체계 마련

❍ 데이터 활용 등(안 제17조, 제20조, 제21조)

- 공동 활용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플랫폼에 등록

- 행정 처리절차 개선 및 예산절감 등 행정혁신을 위해 데이터 적극 활용

-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한 시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추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제정 조례안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 안 제3조(시장의 책무)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그 추 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공공기관의 의무를 규정하였음.

나. 안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부터 안 제15조(운영세칙)까지는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3년) 및 시행계획(매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정책, 제도개선, 데이터 활용 및 공공데이터 제공 등을 심의‧조정하는 ‘용인시 데이터 기반행정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및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정책‧사업 등을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임명하도록 하였음.

마. 안 제16조(데이터분석센터), 안 제19조(용인시 데이터플랫폼), 안 제24조(데이터 관리)는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분석센터 설치‧운영, 데이터의 효율적 수집‧분석‧활용을 위한 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관리체계 마련 등 기반구축에 관한 사안을 규정함.

바. 안 제17조(데이터의 조사 등) 안 제20조(데이터기반 행정혁신) 안 제21조(시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는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고 조사 관련 데이터를 플랫폼에 등록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행정 처리 절차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혁신을 위해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한 시민 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였음.

❍ 종합적으로 주요 사항을 검토한 바
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 활용 등을 위한 추진체계, 데이터의 등록 및 제공절차 등 데이터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다만,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있어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 상위법령 또는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