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6월 26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6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7월 11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기획단장)

□ 제안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3. 3. 21. 시행)에 따라 지역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인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대상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행 관련 법률에 맞도록 조문 변경

(안 제7조제3항)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행시 문체부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및 경기도 공공디자인 광역계획과 연계하도록 정비

❍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의 조문 정비(안 제15조제1항제1호)

- 법률과 조례 조항의 중복적인 표기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 본 안건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3. 3. 21. 시행)에 따라 지역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인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대상의 조문 중 법률과 조례 조항의 중복적인 항목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