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2022. 12.

용  인  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의 안 번 호	2022 - 238		제출년월일 : 2022. 12.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2022. 12. 22. 용인시의회로부터 이송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1. 조례안 주요내용

가. 제명 :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주요개정내용 : 제9조(사용허가 제외대상)

1)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단, 의정활동보고는 제외한다), 당원모집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라도 사용허가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예배, 법회 등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재의요구이유

가. 공공시설 설치목적과 공익성 훼손 초래

1)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합니다.)제9조의1에서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당원 모집 등만 사용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열거한 제외대상 외 정치인이 주최 또는 개최하는 집회, 교육, 아카데미 등이 사용 허가 대상이 됩니다. 명칭을 불문하고 정치인이 개최하는 행사는 그 과정에서 개인의 정치적 견해, 소속 정당의 의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등 법령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 또는 단체가 정치적 목적(특정 정치인 및 정당을지지 또는 비판)으로 공공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이를 제한할 근거도 없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시의 공공시설에서 여러 목적의 정치적 행사가 열릴 경우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없고 행정력을 소모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자명합니다.

2) 조례안 제9조의2에서는 예배, 법회 등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사용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종교의식’이 아닌 홍보나 교육 등 종교적 차원의 여러 행사가 사용허가 대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시는 특정 종교 편향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나. 결 론

1) 조례안에 따라 각종 정치적 종교적 행사가 시의 공공시설에서 이루어질 경우 공공시설의 설치목적과 공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시는 각종 정치적․종교적인 논란을 겪게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 간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주민의 공공시설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2) 「지방자치법」 제161조에서 공공시설은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고,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며 공공가치와 활용 가치를 고려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조례안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하므로「지방자치법」제120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3. 첨부 서류

가. 일부개정조례안(붙임 1)

-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발췌서(붙임 2)

-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61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

(붙임 1)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정순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2 - 229호		제출년월일 :	2022. 12.
			발 의 자 :	장정순, 이상욱, 남홍숙,
				황재욱, 김진석, 박인철,
				신나연 의원
				(총 7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공시설 사용허가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의 사용 편익 증진 및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공시설 사용허가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9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제161조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 조례  제        호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단, 의정활동보고는 제외한다), 당원모집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라도 사용허가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예배, 법회 등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안자
자치행정위원회	장정순 의원
	박인철 의원
	신나연 의원
	이상욱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황재욱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김진석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남홍숙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사용허가 제외대상) ----------------------------------------------------------------------.
1.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단, 의정활동보고는 제외한다), 당원모집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라도 사용허가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신 설>	2. 예배, 법회 등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붙임2)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9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