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2023.  2.

용  인  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의 안 번 호	2023-14		제출년월일 : 2023. 2.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2023. 2. 9. 용인시의회로부터 이송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1. 조례안 주요내용

가. 제명 :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주요개정내용

1) 제1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 갈등에 이해관계 있는 주민 등 당사자는 갈등 사안이 발생한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투표법」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을 가진 주민 14분의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사안에 대한 협의회의 설치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시장은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미 해당 사안에 관한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등 명백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2) 제17조 제2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

-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사자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항 본문 중 “4개월 이내의 활동 기간”을 “활동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위원이 합의하여 4개월의 범위에서 1회만 활동”을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하여”로 한다.

2. 재의요구이유

가. 갈등조정협의회 설치·구성 및 운영권에 대한 시장의 재량권 박탈(월권 및 법령위반)

1)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합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추64 판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사무를 관리·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권한을 가지고 지방의회는 소극적･사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행정기구를 축소·통폐합할 권한만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등)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자의 임무와 권한을 부여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제한이 없는 한 광범위한 자치조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은 제정할 수 없고, 상위 법령과 모순·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합니다) 제16조 제3항에서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요청할 경우, 시장이 협의회를 설치할 의무를 규정하여 주민에게 협의회를 설치하는 ‘설치결정권’을 창설하는 것으로, 사실상 시장의 재량권이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2) 조례안 제17조 제2항의 당사자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 또한 법령에 규정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시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나. 다수 협의회 설치·난립으로 주민간 갈등 유발(공익에 현저히 반함)

1) 일정수의 주민 연서에 의한 협의회 설치 요청이 있을 경우 시장은 그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으므로, 같은 사안이라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각 주민단체의 요청에 따라 중복(다수)의 협의회가 설치될 수 있어, 협의회 설치·난립으로 인한 주민간 갈등이 조장·유발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결과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협의회 설치결정권을 주민에게 부여하여, 각 사안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분쟁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장의 재량권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오히려 주민간 갈등과 분쟁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다. 결 론

1)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갈등조정협의회 설치･구성 및 운영권이 중앙행정기관에게 있다고 규정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갈등조정협의회를 설치･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므로, 시장은 이에 관한 재량권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조례안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권리를 주민에게 부여하여 사실상 시장의 갈등조정협의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재량권을 박탈하고, 협의회 설치가 통제되지 않아 다수 협의회의 설치·난립으로 오히려 주민간 갈등이 조장·유발될 우려가 있어 공익에 현저히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자치법」제120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3. 첨부 서류

가. 일부개정조례안(붙임 1)

-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발췌서(붙임 2)

- 「지방자치법」 제120조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 및 제17조

(붙임 1)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욱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3-10호		제출년월일 :	2023. 2.
			발 의 자 :	이상욱, 남홍숙, 장정순,
				황재욱, 유진선, 김진석,
				박인철, 신나연 의원
				(총 8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용인시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용인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원활히 해결하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16조)

○ 갈등조정협의회 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 정비 (안 제17조)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3조, 제17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갈등에 이해관계 있는 주민 등 당사자는 갈등 사안이 발생한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투표법」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을 가진 주민 14분의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사안에 대한 협의회의 설치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미 해당 사안에 관한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등 명백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4개월 이내의 활동 기간”을 “활동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위원이 합의하여 4개월의 범위에서 1회만 활동”을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하여”로 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사자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여햐 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또는 해당 사안 전문가

2. 당사자 대표(제16조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구인 대표 및 서명요청권 수임자 중 청구인 대표가 지정하는 1인 이상 3인 이하의 주민을 당사자 대표로 본다)

3. 당사자 대표가 추천한 해당 사안 전문가

4. 공공갈등의 예방 및 조정ㆍ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6. 그 밖에 공공갈등 조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장정순 의원
	박인철 의원
	신나연 의원
	이상욱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황재욱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김진석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남홍숙 의원
	유진선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생 략)	제16조(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갈등에 이해관계 있는 주민 등 당사자는 갈등 사안이 발생한 해당 읍· 면·동에 거주하는 「주민투표법」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을 가진 주민 14분의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사안에 대한 협의회의 설치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은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미 해당 사안에 관한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등 명백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17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 위원은 소속 공무원, 당사자 및 해당 사안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사자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또는 해당 사안 전문가 2. 당사자 대표(제16조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구인 대표 및 서명요청권 수임자 중 청구인 대표가 지정하는 1인 이상 3인 이하의 주민을 당사자 대표로 본다) 3. 당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해당 사안 전문가 4. 공공갈등의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6. 그 밖에 공공갈등 조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협의회는 4개월 이내의 활동 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위원이 합의하여 4개월의 범위에서 1회만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 활동기간--------------------------. -----------------------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하여 ---------------------------------.

관계법령 발췌서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제19조에 따른 의장 1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붙임2)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92조제4항을 준용한다.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갈등조정협의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제19조에 따른 의장 1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