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1월 22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개정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정책기획관)]

가 개정이유

❍ 용인시의 주요정책 수립·시행에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 시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원의 임기 규정(안 제4조)

❍ 위원장의 직무(안 제5조)

❍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2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 주요 정책 수립·시행에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자문기관의 설치 규정의 의거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회가 설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법 취지에 맞춰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