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재)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1월 22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출연동의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정책기획관)]

가. 출연대상

❍ 대    표 : 용인시 시정연구원 (이사장:이상일)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18. 12. 21.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 「용인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40번길 15-17, 제5층(역북동)

- 조    직 : 1실 4부 1센터 20명(정원 30명)

❍ 주요사업

-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 용인시, 시의회의 주요현안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ㆍ연구

- 용인시, 시의회 및 다른 기관·단체로부터의 각종 연구사업의 수탁

□ 사업개요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市 출연금		증 감
	2023년	2022년 최종
계	2,479,694	2,254,614	225,080
인력운영비	1,701,538	1,287,000	414,538
기본경비	413,576	574,100	△160,524
연구사업 활성화	354,580	383,514	△28,934
예비비	10,000	10,000	0

❍ 주요내용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인력운영비	⦁인건비 - 정원내직원(1,218,904천원) - 정원외직원(345,654천원) ⦁퇴직급여(136,980천원)	(사업내용) 총36명 인건비 - 정원내직원 : 원장, 연구위원7, 부연구위원9, 관리직8 - 정원외직원 : 위촉연구원9, 행정원2 (증감사유) 연구위원,부연구위원, 행정원 등 채용기간 증가 (증414,538천원)
기본경비	⦁일반운영경비 - 복리후생비(227,940천원) - 사무실운영경비(183,636천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교육훈련비, 수선유지교체비, 행사홍보비 등 ⦁자산취득비(2,000천원)	(사업내용)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경비 - 복리후생비, 일반수용비, 임차료,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사무실 소규모수선비, 연구원협회회비 등 (증감사유) 자산취득비 및 일반수용비 등 감소 (감160,524천원)
연구사업 활 성 화	⦁연구사업지원(111,780천원) ⦁연구사업수행(242,800천원)	(사업내용) 市 정책개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지원 사업비 (증감사유) 연구과제별 소요예산 조정 (감28,934천원)

□ 2022년 출연금 집행(예상)내역

(2022.10.31.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출연금	집행액	잔 액
계		2,254,614	1,855,268	399,346
인력운영비	세부내역 참조	1,287,000	1,072,353	214,647
기본경비	세부내역 참조	574,100	469,290	104,810
연구사업 활성화	세부내역 참조	383,514	303,952	79,562
예비비	세부내역 참조	10,000	9,673	327

❍ 사업별 집행(예정) 세부내역

구 분	출연금	집행(예정)액	잔액	집행(예정) 세 부 내 용
계	2,254,614	1,855,268	399,346
인력 운영비	1,287,000	1,072,353	214,647	□ 급여(759,292천원) □ 제수당(148,671천원) □ 기타직보수(162,197천원) □ 퇴직급여(2,193천원)
기본경비	574,100	469,290	104,810	□ 복리후생비(122,820천원) □ 여비(4,067천원) □ 사무실운영 제반경비(342,403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 업무추진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연구사업 활성화	383,514	303,952	79,562	□ 연구사업지원(45,232천원) - 소프트웨어, 학술검색서비스, 행사홍보 □ 연구개발비(258,720천원) - 기본연구과제(66,544천원) - 정책연구과제(81,326천원) - 기획연구과제(50,503천원) - 현안연구과제(60,347천원)
예비비	10,000	9,673	327	□ 예비비

3. 검토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용인시정연구원의 운영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용인시정연구원의 2023년 시 출연금 예정액은, 시정연구원의 인력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예산 증가분 4억 1,453만 8천 원과 자산취득비 및 일반수용비 감소에 따른 기본경비 감소분 1억 6,052만 4천 원 및 연구과제별 소요 예산 조정에 따른 연구사업 활성화비 감소분 2,893만 4천 원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2억 2,508만 원 증액된 24억 7,969만 4천 원으로 출연의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