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1월 22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정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자치행정실장)]

가 제정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영(안 제2조∼제4조)

❍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 답례품 구입(안 제6조)

❍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안 제7조)

❍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및 운용(안 제8조∼제9조)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안 제10조∼제15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임.

❍ 주요내용은

-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영(안 제2조∼제4조),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답례품 구입(안 제6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안 제7조),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및 운용(안 제8조∼제9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안 제10조∼제15조)으로

❍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 다만, 안 제2조(답례품의 중류)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의 종류를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5조(답례품선정위원회) 제4항 제2호의 답례품 선정위원 자격에 ‘농업·축산업 등에 종사하거나 관련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는 답례품 선정 시 특정 업체에 특혜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 향후, 고향사랑기금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 및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