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1월 22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폐지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자치행정실장)]

가 폐지이유

❍ 1972년 제정 당시 읍면의 공동이익 사업 및 개발, 이해조정에 관한사항을 리 개발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기 해당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는 운영되지 않음에 따라 그 실효성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인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1972년 제정 당시 읍면의 공동이익 사업 및 개발,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을 리 개발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는 운영되지 않음에 따라 그 실효성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