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1월 22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개정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개정이유

❍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인사갈등을 예방하고 시정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의3)

3.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예방하고 시정 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으로,

❍ 상위법령과의 접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 개정 조례 적용 대상은 자원봉사센터, 청소년미래재단, 장학재단, 문화재단, 축구센터, 산업진흥원 등 6개 출연기관이며, 관계 법령에 임기가 규정되어 있는 용인도시공사와, 용인시정연구원은 조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