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1월 22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개정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 수를 확대하고, 결산검사 위원 및 대표위원의 선임자격, 선임방법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결산검사 위원 수 확대(안 제2조)

- (현행) 5명 → (개정) 5명 이상 10명 이내

❍ 결산검사 위원 선임자격 신설(안 제3조제1항)

- 시의회 의원 이외의 사람을 선임하는 경우 그 자격을 구체화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범위 내에서 정함

❍ 결산검사 위원 수 확대에 따른 대표위원 선임방법 개정(안 제6조제1항)

- 시의회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표위원이 됨.

❍ 대표위원의 직무 규정 정비(안 제6조제2항)

-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 출석하여 설명함.

3.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 수를 확대하고, 결산검사 위원 및 대표위원의 선임자격, 선임방법 등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내용은

- (현행 ) 5명 → (개정)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결산검사 위원 수 확대(안 제2조)

- 시의회 의원 이외의 사람을 선임하는 경우 그 자격을 구체화하는 결산검사 위원 선임자격 신설(안 제3조제1항)

- 시의회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표위원이 되는 내용의 대표위원 선임 방법 개정(안 제6조제1항)

-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에서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로 대표위원의 직무 규정 정비(안 제6조제2항)한 것으로,

❍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