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 사업】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1월 22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국가사적 제530호 용인 심곡서원 종합정비계획(`21년 문화재청 승인)에 따라 서원의 문화재보호구역을 시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98-4번지 외 8필지

❍ 부지면적 : 4,432㎡

※ 본 사업은 문화재보호구역(시유지) 내 건축 및 조경(공원) 하는 사항임

❍ 사 업 량 : 교육관 1,900㎡(지상3층/ 지하1층), 지하주차장 1,809㎡

조경녹지(4,432㎡)

❍ 총사업비 : 11,231백만원

❍ 사업기간 : 2023. 01. ~ 2026. 12.

❍ 운영계획 : 용인시에서 관리 및 운영

□ 재원 조달계획

❍ 재원별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비 고
	계	시설비 (설계·감리·공사비)	용지비	기타
계	11,231	11,231	-	-	(조경) 국비보조사업 (국70% 도15% 시15%) (건축) 도비보조사업 (도50% 시50%)
국비보조금	2,757	2,757	-	-
특별교부세	-	-	-	-
도비보조금	4,237	4,237	-	-
시 비	4,237	4,237	-	-
기 타	-	-	-	-

❍ 연도별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예산편성계획 연도						비 고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계	11,231	571	-	2,268	7,123	1,269
국비보조금	2,757	399	-	1,258	455	645
특별교부세	-	-	-	-	-	-
도비보조금	4,237	86	-	505	3,334	312
시 비	4,237	86	-	505	3,334	312
기 타	-	-	-	-	-	-

□ 취득재산

❍ 건물 및 부대시설

(단위: ㎡, 백만원)

건축물 용도	위 치	연면적 (층규모)	예정가액	주요시설	취득예정 시 기	비 고
교육 전시 관리	수지구 상현동 198-4 일원	1,900 (지상3층 /지하1층)	11,231	교육관, 지하주차장, 조경녹지	2026.12월

❍ 세부시설계획

구분		세부시설 설치계획	면적(㎡)
건물 (교육 전시 관리)	지하1	서원교육장, 강당, 기계, 전기실, 창고	525
	지상1	서원사무실, 관리사무실, 아카이브	525
	지상2	라키비움, 강의실	475
	지상3	라키비움	375
	소 계		1,900
녹지 공간	녹지	교목, 관목, 화훼, 벤치, 부스, 길	4,432
주차장	지하	지하주차장	1,809

□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2016. 10월 :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지정

❍ 2017. ~ 2021. : 보호구역 토지매입 완료

❍ 2021.  9월 :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승인(문화재청)

❍ 2022. 10월 :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원안가결)

❍ 2022. 11월 :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상정

❍ 2023. ~ 2024. :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국도비 확보

❍ 2024. ~ 2026. : 공사 착공 및 준공

□ 검토의견

❍ 취득대상 재산

(단위: ㎡, 백만원)

재산종류	건 물	면 적	예정가액	비 고
건 물	1	1,900	11,231

❍ 본 사업은,

국가사적 제530호 용인 심곡서원 종합정비계획(`21년 문화재청 승인)에 따라 서원의 문화재보호구역을 시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체계적으로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임.

❍ 심곡서원은
인구 37만 명이 거주하는 용인 수지구 내 유일한 국가 사적으로,
서원 주변 반경 1km 내 성복역 및 상현역, 롯데몰, 국도 43호선이 위치하여 시민 접근도가 높을 뿐 아니라,

❍ 본 사업을 통해
단순 나대지로 존치 중인 문화재 보호구역을 휴식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문화재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전체 45면에 불과한 주차 면수로는 심곡서원과 시설이용객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차 부족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 향후, 많은 시민이 역사공원의 문화시설(교육, 전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 사진
건물 옥상 기둥골조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