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서리 게이트볼장 국유재산 매입】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1월 22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서리 게이트볼장 부지는 국유지로서 대부계약을 체결(2012년부터)하고 지가 상승에 따라 연평균 9%씩 상승하는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유지 매입을 통해 안정적인 체육활동 보장과 대부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임.

나. 사업개요

❍ 시 설 명 : 서리 게이트볼장(건축면적 : 603.3㎡)

❍ 위    치 : 처인구 이동읍 서리 1077-55번지 외 4필지(1,504㎡)

❍ 시설현황 : 실내게이트볼장 인조잔디 1면(구장면적 : 300㎡)

❍ 사업규모 : 토지매입 1,504㎡[소유자 : 국(기획재정부)]

❍ 사 업 비 : 총 1,044백만원(시비100%)

❍ 사업기간 : 2023. 1월 ~ 6월

❍ 운영계획 : 처인구에서 관리 및 운영

□ 재원 조달계획

❍ 재원별

(단위:백만원)

총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비 고
	계	시설비	용지비	기 타
계	1,044	-	1,044	-	일반회계 예산 신청 예정
국비보조금	-	-	-	-
특별교부세	-	-	-	-
도비보조금	-	-	-	-
시 비	1,044	-	1,044	-
기 타	-	-	-	-

❍ 연도별

(단위:백만원)

총 사업비	예산편성계획 연도						비 고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계	1,044	-	-	-	1,044	-	토지매입비 10.4억 (가감정가 변경가능)
국비보조금	-	-	-	-	-	-
특별교부세	-	-	-	-	-	-
도비보조금	-	-	-	-	-	-
시 비	1,044	-	-	-	1,044	-
기 타	-	-	-	-	-	-

□ 취득재산

❍ 토   지

(단위: 백만원)

용도지역	위 치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예정가액	소유자	취득예정 시 기	비 고
계			1,504	1,504	1,044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계획관리지역	서리 1077-55	체	1,355	1,355	901	국 (기획 재정부)	2023. 상반기	공시지가 612백만원 (㎡당 407,000원)
	서리 1077-70	체	46	46	33
	서리 1120-6	체	15	15	41
계획관리지역	서리 1077-69	체	84	84	57
	서리 1120-10	체	4	4	10

□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2012.  1월 ~ 2022. 12월 : 대부계약 ※ 대부료 : 277백만원 납부

❍ 2022. 10월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원안가결)

❍ 2022. 11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상정

❍ 2023. 상반기 : 토지매입

□ 검토의견

❍ 취득대상 재산

(단위: ㎡, 백만원)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예정가액	비 고
토 지	1	1,504	1,044

❍ 본 사업은
2012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지가 상승에 따라 연평균 9%씩 상승하는 대부료를 납부하였던 서리 게이트볼장 부지 국유지 매입을 통해 대부료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체육활동 보장을 위하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