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배나무센터 별관(원삼 시립어린이집) 조성】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1월 22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보장과 질 높은 공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원삼면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원삼 시립어린이집을 신축․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 원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 배나무센터 별관

(원삼시립어린이집) 조성

❍ 위    치 : 용인시 원삼면 고당리 35-11

❍ 총사업비 : 2,048백만원(국비 1,433, 시비 615)

❍ 사업기간 : 2023. 01. ~ 12.

❍ 사 업 량

- 처분(철거) : 원삼면 고당리 35-11 원삼면 복지회관 건물 1식

연면적 659.96㎡(1층 329.98㎡, 2층 329.98㎡)

- 취득(건물) : 원삼면 고당리 35-11 원삼 시립어린이집 건물 1식

연면적 488.05㎡(1층 249.21㎡, 2층 238.84㎡, 옥탑 29.7㎡)

※ 준공 이후 토지 및 건물은 아동보육과로 재산이관 예정

□ 재원 조달계획

❍ 재원별

(단위: ㎡, 백만원)

총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비 고
	계	시설비 (설계·감리·공사비)	용지비	기타
계	2,048	2,048	-	-
국비보조금	1,433	1,433	-	-
특별교부세	-	-	-	-
도비보조금	-	-	-	-
시 비	615	615	-	-
기 타	-	-	-	-

❍ 연도별

(단위: ㎡, 백만원)

총 사업비	예산편성계획 연도					비 고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계	2,048	-	-	48	2,000
국비보조금	1,433	-	-	33	1,400
특별교부세	-	-	-	-	-
도비보조금	-	-	-	-	-
시 비	615	-	-	15	600
기 타	-	-	-	-	-

□ 처분 재산

❍ 건   물                                            (단위: ㎡, 백만원)

건축물 용도	위 치	연면적 (층규모)	대장가액	주요시설	취득예정 시 기	비 고
복지 회관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35-11	659.96 (지상1층 /지상2층)	110	복지회관 (도서관, 공부방, 동아리실, 다목적실 등)	2023.4월	철거

□ 취득 재산

❍ 건   물                                            (단위: ㎡, 백만원)

건축물 용도	위 치	연면적 (층규모)	예정가액	주요시설	취득예정 시 기	비 고
노유자 시설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35-11	488.05 (지상1층 /지상2층)	2,048	어린이집 (원장실 식당, 보육실, 유희실, 기계실 등)	2023.12월

□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2018. 12월 : 신규사업 선정(농식품부)

❍ 2019.  5월 : 용인시-농어촌공사안성지사 위수탁 협약

❍ 2019.  9월 : 착수보고 및 사업설명회

❍ 2022.  1월 : 기본계획 수립 승인

❍ 2022.  3월 : 시행계획 수립 착수

❍ 2022.  8월 : 공공디자인 심의 승인

❍ 2022. 10월 :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원안가결)

❍ 2022. 11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상정

❍ 2023.  2월 : 건축 인허가(BF예비인증) 완료

❍ 2023.  3월 : 시행계획 수립 완료 및 공사 착공

❍ 2023. 12월 : 공사 준공

□ 검토의견

❍ 처분대상 재산

(단위: ㎡, 백만원)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대장가액	비 고
건 물	1	659.96	110

❍ 취득대상 재산

( (단위: ㎡, 백만원)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대장가액	비 고
건 물	1	488.05	2,048

❍ 본 사업은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질 높은 공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의 원삼면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원삼 시립어린이집을 신축․이전하는 사업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임.

❍ 2018년 신규사업(농림축산식품부)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했고, 착수 보고 및 사업설명회, 기본계획 수립 승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음.

❍ 기존 위치해 비해 교통량이 적은 장소로 어린이집을 이전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차후 증가하게 될 원삼면의 영유아 인구를 수용하기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어린이집 신축부지와 주택들이 매우 인접해 있어 주민들과의 충분한 사전협의 및 공사에 따른 소음, 먼지 등 각종 민원 예방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 사진

□ 조감도 및 배치도

조감도
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