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Farm&Forest타운 조성사업(변경)】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1월 22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용인시는 에버랜드, 대장금파크, 한택식물원, 농촌테마파크 등 다수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 매년 약 천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체류 관광자원이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동남부 지역에「Farm&Forest타운」조성으로 농업·축산·산림을 융합한 체류형 관광단지를 기반으로 기존 관광자원의 연계 및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하고, 용인시 동·서 지역의 불균형 성장의 해결과 동남부 지역의 청정 자연환경, 농촌자원, 문화관광자원 등을 총체적으로 연계 발전시키고자 추진 중인 Farm&Forest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당 초 : Farm&Forest타운 조성사업

변 경 : Farm&Forest타운 조성사업

❍ 위    치

당 초 :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백암리 224-3번지 일원

변 경 :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백암리 224-3번지 일원

❍ 총사업비

당 초 : 350억원(보상 150억원, 공사 185억원, 용역비 15억원)

변 경 : 600억원(보상 350억원, 공사 240억원, 용역비 10억원)

❍ 규    모

당 초 : 사업면적 168,811㎡

변 경 : 사업면적 166,537㎡

❍ 사업기간

당 초 : 2019. 01. ~ 2022. 12.

변 경 : 2019. 01. ~ 2026. 06.

❍ 운영계획 : 용인시에서 관리 및 운영

□ 재원 조달계획

❍ 재원별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비 고
		계	시설비	용지비	기타
계	당초	35,000	20,000	15,000	-
	변경	60,000	25,000	35,000	-
국비보조금	당초	200	200	-	-
	변경	-	-	-	-
특별교부세	당초	-	-	-	-
	변경	-	-	-	-
도비보조금	당초	6,000	6,000	-	-
	변경	-	-	-	-
시 비	당초	28,800	13,800	15,000	-
	변경	60,000	25,000	35,000	-
기 타	당초	-	-	-	-
	변경	-	-	-	-

❍ 연도별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예산편성계획 연도							비 고
		계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계	당초	35,000	-	5,000	11,000	19,000	-	-
	변경	60,000	-	-	5,000	10,000	21,000	24,000
국비보조금	당초	200	-	-	-	200	-	-
	변경	-	-	-	-	-	-	-
특별교부세	당초	-	-	-	-	-	-	-
	변경	-	-	-	-	-	-	-
도비보조금	당초	6,000				6,000	-	-
	변경	-	-	-	-	-	-	-
시 비	당초	28,800	-	5,000	11,000	12,800	-	-
	변경	60,000	-	-	5,000 (확보)	10,000 (확보)	21,000	24,000
기 타	당초	-	-	-	-	-	-	-
	변경	-	-	-	-	-	-	-

□ 취득재산

❍ 건    물

(단위 : ㎡, 백만원)

구분	위치	건축물 용 도	연면적	예정가액	주요시설	취득예정 시 기	비고
당초	소 계		2,100	20,000
	백암리 224-3 번지 일원	숙박동 (35동)	1,300	13,000	숙박 (단독형, 1층 35실)	2022.12월
		전시관 (1동)	300	2,000	전시관	2022.12월
		판매‧푸드‧체험동 (1동)	400	4,000	판매시설, 음식점, 체험동	2022.12월
		기타 (1동)	100	1,000	관리동	2022.12월
변경	소 계		2,950	25,000
	백암리 224-3 번지 일원	숙박동 (13동)	1,700	18,000	숙박 13동 (빌라형 1층 9동 18실, 연립형 2층 1동 19실 전통한옥 1층 3동 3실)	2026.12월
		전시‧판매 (1동)	896	5,000	판매시설, 음식점, 체험동	2026.12월
		기타 (3동)	354	2,000	캠핑지원 시설동 (관리동), 화장실 2동	2026.12월

□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2019. 01월 : 「Farm&Forest타운 조성사업」계획 수립

❍ 2019. 05월 :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19. 06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 2019. 12월 : 주민설명회 개최(백암면사무소, 2019.12.19.)

❍ 2020. 04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 2020. 08월 : 건축허가 제한 고시

❍ 2021. 03월 ~  현재까지 : 보상 추진 중

❍ 2021. 08월 : 기본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2. 09월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구역 지정 및 고시

❍ 2022. 10월 : 공유재산 심의회 변경 심의(원안가결)

❍ 2022. 11월 : 지방재정투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변경) 상정

❍ 2023. 01월 ~ 12월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시행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

❍ 2024. 01월 ~ 2026. 06월 : 조성공사 추진

❍ 2026. ~   : Farm&Forest타운 운영

□ 검토의견

❍ 취득대상 재산

(단위: ㎡, 백만원)

재 산 종 류		건 수	(연)면 적	예정가액	비 고
토지	당초	1	119,701	15,000	64필지
	변경	1	80,039	35,000	66필지
건물	당초	1	2,100	20,000
	변경	1	2,950	25,000

❍ 본 사업은
용인 동남부 지역에「Farm&Forest타운」을 조성하여 농업·축산·산림을 융합한 체류형 관광단지를 기반으로 기존의 관광자원과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하고, 용인시 동·서 지역의 불균형 성장의 해결과 동남부 지역의 청정 자연환경, 농촌자원, 문화관광자원 등을 총체적으로 연계 발전시키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0년 4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추진 중인 사업임.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승인 등 주변 여건 변화로 당초 예상됐던 보상비보다 200억 원이나 증가한 보상비가 책정됐고,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한 의무 예비비 10% 계상 및 평균 건축·토목비 단가 상승에 따른 총 공사비가 50억 원 증가하여,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58%)를 초과 증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임.

❍ 우리시는 매년 약 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자체임에도 체류형 관광자원이 미흡한 실정으로 용인자연휴양림의 부족한 숙박 수요를 충족시키고, 코로나 시국에 용인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을 생활시설물로 활용했던 것처럼 향후 숙박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 다만, 사업부서에서는 600억 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주변 토지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사업부지 중 국유림(산림청) 부지와 관련하여 현재 대부 계약자와의 수목 보상 완료 후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국유림(산림청) 무상 대부 계약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보상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추후 지속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국·도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당초 : 168,811㎡ / 빨간색 실선 구역

위치도	변경 : 166,537㎡ / 빨간색 실선 구역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