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수지구보건소 증축(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1월 22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인지 건강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관리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치매 노인, 고위험군, 정상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는 치매 관리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수지구보건소 증축(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수지구 풍덕천동 720(포은대로 435) 수지구보건소

❍ 사 업 량 : 증축 면적 904.16㎡(5~6층)

❍ 총사업비 : 4,521백만원(공사비 3,828백만원, 용역비 693백만원)

❍ 사업기간 : 2022. 1월 ~ 2025. 9월

❍ 운영계획 : 수지구보건소에서 관리 및 운영

□ 재원 조달계획

❍ 재원별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비 고
	계	시설비	용지비	기 타
계	4,521	4,432	-	89
국비보조금	-	-	-	-
특별교부세	-	-	-	-
도비보조금	-	-	-	-
시 비	4,521	4,432	-	89
기 타	-	-	-	-

❍ 연도별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예산편성계획 연도						비 고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 이후
계	4,521	-	44	207	4,270	-
국비보조금	-	-	-	-	-	-
특별교부세	-	-	-	-	-	-
도비보조금	-	-	-	-	-	-
시 비	4,521	-	44	207	4,270	-
기 타	-	-	-	-	-	-

□ 취득 재산

❍ 건   물

(단위 : ㎡, 백만원)

건축물 용도	위 치	연면적 (층규모)	예정 가액	주요시설	취득예정 시 기	비 고
공공업무 시설 (보건소)	수지구 풍덕천동 720	904.16 (현재 5,199.56 증축 6,103.72)	4,521	진료실, 상담실 사무실, 대기실 프로그램실, 가족카페	2025.9월

□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2021.  8월 : 수지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증축계획(안) 보고

❍ 2021. 11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2.  2월 : 건축기획 용역 발주

❍ 2022.  3월 ~ 5월 : 구조안전진단 실시

❍ 2022.  6월 : 경기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 2022.  7월 :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한 수지구보건소 증축 추진계획(안) 수립

❍ 2022.  9월 : 용인시 공공건축 심의

❍ 2022. 10월 ~ 11월 : 공유재산심의회 가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상정

❍ 2022. 12월 : 사업의뢰(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주택국 공공건축과)

❍ 2023.  1월 ~ 2023. 4월 : 건축설계 공모

❍ 2023.  5월 ~ 2024. 5월 : 기본 및 실시설계

❍ 2024.  6월 ~ 2025. 9월 : 공사착공 및 준공

□ 검토의견

(단위: ㎡, 백만원)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예정가액	비 고
건 물	1	904.16	4,521

❍ 본 사업은 치매 관리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수지구보건소 증축(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임.

❍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 옆 수지농협 건물을 임차(2018.08.01.~2023. 07.31.)해 운영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 5억 원(국비80%, 도비10%, 시비 10%), 임차료 월 550만 원(시비100%), 관리비 월 132만 원(시비100%)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10년의 임차 제한기한, 주차,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를 혼돈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실정임을 고려하여 볼 때, 시설 이용 불편 해소와 지역 내 안정적인 통합 치매 관리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보건소 내 이전 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부서에서는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방식의 공사이므로 공사 중에 보건소 이용객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선의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 사진

□ 배치도(안)

5층 809.75㎡
6층 9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