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처인구 제설자재보관소 이전사업 취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1월 22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시 수정 가결된 처인구 제설자재 보관소 이전사업(처인구 마평동 산69-1번지 일원)과 관련하여,

※‘19. 7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가결(취득재산 중 건물은 제외함/토지만 취득)

❍ 사업부지(양지면 송문리 105번지 일원-무상사용)를 재선정을 통한 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취득을 취소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취소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처인구 제설자재보관소 이전사업

❍ 위    치 : 처인구 마평동 산69-1번지 외 8필지

❍ 사 업 량 : 총 11,315㎡

❍ 사 업 비 : 총 1,852백만원(토지 취득비)

※ ‘19. 7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가결(취득재산 중 건물은 제외)

원안계획: 토지(11,315㎡, 1,852백만원)/ 건물(5,374㎡, 7,652백만원)

❍ 사업기간 :‘19. 1. ~ ‘21. 12.

❍ 운영계획 : 용인시에서 관리 및 운영

□ 취득 취소재산

❍ 토   지

(단위: 백만원)

위 치	부지면적	예정가액	주요시설	취득방법	취득예정 시 기	비 고
처인구 마평동 산69-1 외 8필지	11,315	1,852	사무실, 창고, 작업장, 주차장 부지	협의매수 또는 수용	2020. 3월

□ 추진경과

❍ 2018.  4월 : 제설자재보관소 이전계획 보고

❍ 2018. 11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반영)

❍ 2019.  4월 : 道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2019년 3차)

❍ 2019.  3월 : 공유재산 심의

❍ 2019.  7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시의회)

※ 2019-98. 수정가결(취득재산 중 건물은 제외/ 토지만 취득)

❍ 2020.  7월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1.  5월 : 도로점용 가능 회신(한국도로공사 → 區)

❍ 2021.  8월 : 처인구 도로관리지원센터 이전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사업명, 사업대상지 재선정 등

❍ 2022.  1월 : 공유재산 심의 취소(원안가결)

❍ 2022. 11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취소) 안건 상정

□ 검토의견

❍ 취득대상 재산

(단위: ㎡, 백만원)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예정가액	비 고
토 지	1	11,315	1,852

❍ 본 안건은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시 수정 가결된 처인구 제설 자재 보관소 이전사업(처인구 마평동 산69-1번지 일원)과 관련하여,

❍ 사업부지(양지면 송문리 105번지 일원-무상사용) 재선정을 통한 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취득을 취소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취소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임.

❍ 본 취소사업 대상지인 마평동 산69-1번지 일원은 토지주의 잔여지 보상 및 별도 진·출입로 보상 등 보상비가 과다하여,

❍ 경제성을 고려해 볼 때, 해당 사업지의 공유재산 취득을 취소하고, 사업부지 재 선정지인 양지면 송문리 105번지 일원-무상사용)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결과적으로는,
사업 추진 시 실시했던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의 비용 지출이 발생한바, 앞으로 이러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