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처인구 도로관리지원센터 이전사업】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1월 22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현재 처인구 제설자재 보관소(역북동 365-67번지 일원)가 역삼도시 개발사업 구간 내 편입되어 보상 및 철거가 예정됨에 따라 도로관리지원센터 이전사업을 시급히 추진하여 도로유지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특히, 한국도로공사와 세종포천고속도로 제6공구 교량 하부 공간 도로점용 사전협의가 완료되어 대체부지 확보가 예정됨에 따라 사업비를 크게 절감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 105번지 외 29필지

❍ 총사업비 : 총 4,620백만원(공사비 4,120백만원, 용역비 500백만원)

❍ 규    모 : 부지면적 9,016㎡, 연면적 2,015㎡(사무실 1동, 창고 1동)

❍ 사업기간 : 2019. 01. ~ 2023. 12.

❍ 운영계획 : 용인시에서 관리 및 운영

□ 재원 조달계획

❍ 재원별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비 고
	계	시설비	용지비	기타
계	4,620	4,620	-	-
국비보조금	-	-	-	-
특별교부세	-	-	-	-
도비보조금	-	-	-	-
시 비	4,620	4,620	-	-
기 타	-	-	-	-

❍ 연도별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예산편성계획 연도						비 고
	계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4,620	-	173	264	-	4,183
국비보조금	-	-	-	-	-	-
특별교부세	-	-	-	-	-	-
도비보조금	-	-	-	-	-	-
시 비	4,620	-	173	264	-	4,183
기 타	-	-	-	-	-	-

□ 취득 재산

❍ 건   물

(단위: ㎡, 백만원)

건축물 용도	위 치	연면적	예정가액	주요시설	취득예정 시 기	비 고
제설자재 보관소	양지면 송문리 105번지 일원	2,015	4,620	사무실, 보관창고	2023.12월

❍ 세부시설계획

구 분	연면적(㎡)	세부시설 설치계획	비 고
사무실	1,060	수면실, 휴게실, 샤워실 등	2층
보관창고	955	자재창고	1층

□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2018.  4월 : 차량등록과부지 공용시설물 이전 협조 요청(회계과→건설도로과)

제설자재보관소 이전계획 보고

❍ 2018. 11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반영)

❍ 2019.  4월 : 道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2019년 3차)

❍ 2019.  3월 :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원안가결)

❍ 2019.  7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시의회)

※ 2019-98. 수정가결(취득재산 중 건물은 제외/ 토지만 취득)

❍ 2020.  7월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1.  5월 : 도로점용 가능 회신(한국도로공사 → 區)

❍ 2021. 11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수정)

❍ 2022.  1월 : 공유재산 심의(원안가결)

❍ 2022.  5월 : 道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2022년 2차)

❍ 2022. 11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 상정

❍ 2022. 12월 : 실시설계 준공

❍ 2023. 12월 : 공사 준공

□ 검토의견

❍ 취득대상 재산

(단위: ㎡, 백만원)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예정가액	비 고
건 물	1	2,015	4,620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부지 무사사용

❍ 본 사업은 현재 처인구 제설자재 보관소(역북동 365-67번지 일원)가 역삼도시 개발사업 구간 내 편입되어 보상 및 철거가 예정됨에 따라 도로관리지원센터 이전사업을 시급히 추진하여 도로유지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임.

❍ 해당 사업은 2019년 7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인구 제설자재 보관소 이전사업」으로 처인구 마평동 산69-2번지 일원에 토지(11,315㎡, 1,852백만원)와 건물(5,374㎡, 7,652백만원)을 신규 취득하는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취득 대상 재산 중 건물을 제외하고 토지(11,315㎡, 1,852백만원)만 취득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으며,

❍ 2021년 5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해당 사업 부지인 양지면 송문리 105번지 일원의 도로점용 가능 회신을 받고, 2021년 8월 「처인구 도로관리지원센터 이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2021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22년 1월 「처인구 제설자재 보관소 이전사업」공유재산 심의 원안 가결, 2022년 5월 道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는 절차를 이행함.

❍ 해당 사업 부지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도로점용 사전협의가 완료되어 대체 부지 확보(무상사용)가 예정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처인구 마평동 산69-2번지 일원에 시설을 이전하는 것보다 사업비가 크게 절감하고,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 105번지 외 29필지 / 붉은색 구간

위치도

현장사진
배 치 계 획 (안)

※ 배치계획(안)은 설계단계에서 제반여건에 따라 현장에 맞게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