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원삼면 도로환경관리센터 신축사업】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1월 22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에 기존 원삼면 쓰레기 적환장의 사업부지 편입에 따라 대체부지(시설) 조성이 필요하며,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및 신속하고 입체적인 도로관리를 위한 도로환경관리센터를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 원삼면 도로환경관리센터 사업

❍ 위    치 : 처인구 원삼면 미평리 7-5번지(시유지)

❍ 사 업 량 : 도로환경관리센터 신축 1식(건축물 2동)

- 부지조성 A=3,680㎡(시유지)

- 작업소(적환장 및 제설기지) 1동(A=482.94㎡)

- 관리소(미화원 대기실) 1동(A=90.31㎡)

❍ 총사업비 : 2,060백만원【토목 600, 건축 1,300, 설계및기타 160】

❍ 사업기간 : 2021. 01. ~ 2023. 12.

□ 재원 조달계획

❍ 재원별 (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비 고
	계	시설비	용지비	기 타
계	2,060	2,060	-	-	일반회계 예산 신청
국비보조금	-	-	-	-
특별교부세	-	-	-	-
도비보조금	-	-	-	-
시 비	2,060	2,060	-	-
기 타	-	-	-	-

❍ 연도별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예산편성계획 연도						비 고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계	2,060	-	160	-	1,900	-
국비보조금	-	-	-	-	-	-
특별교부세	-	-	-	-	-	-
도비보조금	-	-	-	-	-	-
시 비	2,060	-	160	-	1,900	-
기 타	-	-	-	-	-	-

□ 취득 재산

❍ 건   물

(단위: ㎡, 백만원)

건축물 용도	위 치	연면적	예정가액	주요시설	취득예정 시 기	비 고
작업장, 관리소	처인구 원삼면 미평리 7-5번지	573.25	2,060	적환장, 제설기지, 미화원 대기실	2023.12월

□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2020. 12월 : 공유재산 심의 및 재산이관(회계과→원삼면)

❍ 2021.  1월 ~ 2021.  3월 : 분묘 개장 공고(1, 2차)

❍ 2021.  5월 ~ 2021. 12월 : 분묘 이장

❍ 2021.  6월 : 실시설계 착공

❍ 2022. 10월 :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공유재산심의(원안가결)

❍ 2022. 11월 :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 상정

❍ 2023.  3월 ~ 2023. 12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 검토의견

❍ 취득대상 재산

(단위: ㎡, 백만원)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예정가액	비 고
건 물	1	573.25	2,060

❍ 본 사업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에 기존 원삼면 쓰레기 적환장의 사업부지 편입에 따라 대체부지(시설) 조성이 필요하며,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및 신속하고 입체적인 도로관리를 위한 도로환경관리센터를 신축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업임.

❍ 해당 사업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20년 12월 공유재산 심의 및 재산 이관(회계과→원삼면), 2021년 1월부터 3월 분묘 개장 공고(1, 2차), 2021년 5월부터 12월 분묘 이장, 2021년 6월 실시설계 착공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 2021년 9월 미평리마을회에서 적환장 예정지인 미평리 7-5에 대하여
1961.10.1.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시행으로 해당 토지가 용인시로 권리 귀속되었으나, 그렇다고 하여 대상 토지의 소유가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대상 토지는 미평리 주민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청구하였음.

❍ 22년 8월 원고 청구 기각 판결로 市가 승소하고, 22년 9월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소송이 완료됨에 따라 22년 10월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수립, 22년 11월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고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 다만, 도로관리지원센터 특성상 (대형)차량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해당부지의 진출입로가 매우 협소하여 차량이 드나들기 어려운 실정으로, 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하여 시설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공사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