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1월 22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22. 8월 집중호우로 수지구 동천동 일대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시민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파손·침수 등 피해를 입은 주택, 건축물(부속토지 포함), 토지

- 2022년 재산세(주택·건축물·토지) 면제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2. 8월 집중호우로 수지구 동천동 일대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시민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