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1월 22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해 행정안전부 주최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파손·침수 등 피해를 입은 주택, 건축물(부속토지 포함), 토지

- 2022년 재산세(주택·건축물·토지) 면제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해 행정안전부 주최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사안으로,

❍ 이태원 사고 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이태원 사고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함에 따라,

❍ 이태원 사고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5항의 재해로 보아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의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