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용인시 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1월 22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교육문화국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출연계획에 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의결)를 구하려는 취지

□ 출연개요

가.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市 출연금		증감
	2023년도	2022년도
계	1,130,000	1,091,000	39,000
장학기금 출연	700,000	570,000	130,000
사업비(이자지원, 교육비, 장학금)	180,000	296,000	△116,000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250,000	225,000	25,000

나. 주요내용

(단위 : 천원)

사업명	산출내역	사업 내용 및 증감 사유
장학기금 출연	700,000	(사업내용) 장학기금으로 자산 편입 (증감사유)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위한 장학기금 확충
장학사업비 지원	180,000	(사업내용)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인재육성교육비 지원 장학사업비 지원 (증감사유) 장학기금 이자수익 증가로 장학사업비 지원금 감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250,000	(사업내용) 재단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증감사유) 인건비 인상율 - 인건비 : 165,650천원 운영비 : 84,350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장용은)

가. 본 동의안은

2023년도 본예산 심의에 앞서 용인시 장학재단 출연계획에 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나. 장학기금 확충이 출연계획 증액의 원인이 되므로 확충에 따른 수혜자

변화, 파급 효과 등 당위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