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1월 22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교육문화국장)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출연계획에 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의결)를 구하려는 취지

□ 주요내용

가.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市 출연금		증감
	2023년도	2022년도
계	13,850	56,350	△42,500
제2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13,850	16,350	△2,500
제3차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특례보증 지원금	-	40,000	△40,000

나. 주요내용

사업명

산출 내역

사업 내용 및 증감 사유

제2차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

13,850천원 × 1식

(554,000천원 × 2.5%)

(사업내용)

- 콘텐츠기업의 총 보증금액의 12.5%를

5년간 분할 지급  ※ 연간 2.5%

- 대상기간 : 2018년 ~ 2019년 상반기

- 보증금액 : 554,000천원

(증감사유)

- 2017년 100,000천원(3개 업체 감소

/ 20개 업체 -> 17개 업체) 손실보증 종료에

따른 손실보전금 감액

연도(년)	업체(개)	보증금액(천원)
계	17	554,000
2018	5	140,000
2019	12	414,0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장용은)

가. 본 동의안은

2023년도 본예산 심의에 앞서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에 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나. 제2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을 연간 2.5% 지급한다는 협약에

따라 2023년도분에 해당하는 2.5% 금액(13,850천원)을 출연하려는

계획이므로 내용과 절차에 위법성 없음.

(제3차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특례보증 지원금은 2022년도 40,000천원의 보증금액을

일시 지급하여 출연계획에서 배제)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