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1월 22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교육문화국장)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출연계획에 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의결)를 구하려는 취지

□ 주요내용

가.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市 출연금		증감
	2023년도	2022년도
계	3,425,934	3,176,575	249,359
용인시축구센터 행정운영	3,335,934	2,956,575	379,359
자본적지출	90,000	220,000	△130,000

나. 주요내용

사업명	산출 내역	사업 내용 및 증감 사유
용인시축구센터 행정운영	▸인건비(2,085,744천원) - 기본급 797,396천원 - 제수당 275,807천원 - 기타직보수 720,618천원 - 공무직근로자 123,429천원 - 기간제근로자 2,773천원 - 퇴직급여 165,721천원	(사업내용) 인건비 (증감사유) - 임금(호봉) 상승분 반영 - 최저 임금 인상분 반영 - 기타직 보수 12개월로 반영 · 총 감독 인건비 반영(6개월→12개월)
	▸경상이전(1,250,190천원) - 예술단원·운동부보상금 1,250,190천원	(사업내용) 교육생 간식비, 대회 출전 및 국내·외 전지훈련비 등 (증감사유) - 간식비 단가 증액(2,300원→3,500원) - 외부 주말리그 및 연습경기 진행 증액 - 매년 왕중왕전 참가로 대회비 증액 - 국외 교류 및 지도자 연수비 증액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90,000천원) - 자산취득비 : 90,000천원	(사업내용) 노후된 운송 버스 교체 (증감사유) 12년 이상 노후된 운송 버스 교체 비용 (25인승 버스로 교체)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장용은)

가. 본 동의안은

2023년도 본예산 심의에 앞서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계획에 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나. 호봉 변경 및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등이 출연계획 증액의 이유인 점을

최저임금법 및 노동 관계 법률에 비추어 보면 분명 타당한 논리이나,

사실 관계 확인을 비롯한 인력 운용의 효율이 전제되어야 그 정당성이

확보되므로 이에 관한 실정 파악 필요.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