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1일 김희영 의원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1월 22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김희영 의원)

□ 제안이유

❍ 환경교육 업무에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환경교육사업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환경교육의 위탁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 (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전부개정(법률 제17854호, 2022. 1. 6. 시행)으로 인한 인용조문 정비하고 환경교육 업무에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환경교육사업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