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희정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1일 박희정 의원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1월 22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박희정 의원)

□ 제안이유

❍ 법률의 위임 없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을 대상자를 제한하는 규정 등을 삭제 및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의규정 중 피해보상 대상에 관련된 내용 정비 및 권리 제한 규정 삭제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2조의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을 대상자를 제한(관내주민으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농작물과 농업인의 정의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