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1일 용인시장(일자리산업국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1월 22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일자리산업국장)

□ 출연대상

❍ 대    표 :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이민우)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1996. 03. 19.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

- 소 재 지 :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층~3층

- 조    직 : 경기도 출연기관 (총 25개 지점)

❍ 주요사업

- 자치단체 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 출연금을  신용보증 재원으로 하여 일반 소상공인 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보증상품

□ 출연근거

❍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사업개요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市 출연금		증감
	2023년	2022년 최종
계	2,130,000	2,251,250	△121,250
소상공인 특례보증	2,100,000	1,700,000	400,000
특례보증료	30,000	551,250	△521,250

❍ 주요내용

사업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소상공인 특례보증	○ 예 산 액 : 21억원 ○ 보증금액 : 210억원 ○ 산출내역 : 840개소 × 2,500만원 = 210억원 (대출평균값 : 2,500만원)	○ 사업목적 :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 지원대상 : 용인시 소재 사업자등록 2개월이상 경과한 일반 소상공인 및 취약 소상공인 취약소상공인 : 저신용자(6등급이하), 사회적약자(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내역 : 출연금의 10배수, 업체당 5천만원 이내 (대출금리 : 취급은행 금리) ○ 증액사유 -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 증가(1억원 증액) - 취약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신규사업(3억원) 추진
특례 보증료	○ 예 산 액 : 3천만원 ○ 산출내역 : 120개소 × 2,500만원 × 1%(연) = 3천만원 (대출평균값 : 2,500만원)	○ 사업목적 :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특례보증 받는 취약 소상공인 ○ 지원내역 : 1차 연도분 지원 ○ 감액사유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료 미지원 - 취약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 한정하여 특례보증료 지원(1년치)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2022년 대비 4억원 증가한 21억원으로 증가 사유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유로 인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 증가와 취약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신규사업 금액이 반영되었으며,

❍ 소상공인 특례보증료 출연금은 취약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여 2022년 대비 5억 2천만 원 감소한 3천만으로 편성됨.

❍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등 취약 경제 주체들의 경영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보증지원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공공 정책자금을 통해 민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