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1일 용인시장(일자리산업국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1월 22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일자리산업국장)

□ 제안이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1. 11. 19. 시행)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 개정

□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따라 제명을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용인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목적 규정(안 제1조)

❍ 상위법령에 따라 “필수업종”을 “필수업무”로, “필수노동자”를 “필수업무 종사자”로 용어 정비(안 제2조)

❍ 사전 예측이 어려운 재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 발생 시”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계획” 수립 원칙 지양(안 제5조)

❍ 위원회 명칭, 기능 변경 및 문장 정비(안 제9조)

❍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장을 “제1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규정(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1. 11. 19. 시행)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