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재)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1일 용인시장(일자리산업국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1월 22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일자리산업국장)

□ 출연대상

❍ 대    표 : 용인시산업진흥원 (이사장 : 용인시장 이상일)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05. 8. 30.

- 설립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3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 「용인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설립)

-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5-20(김량장동)

- 조    직 : 2본부 8개팀(정원52명/ 현원38명, 계약직9명, 파견직1명)

❍ 주요사업

-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사업

- 도시형 소공인 지원사업(집적지구 활성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 4차 산업 대응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사물인터넷, 코딩 등)

□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용인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조(재산출연 등)

□ 사업개요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市 출연금		증감
	2023년	2022년 최종
계	6,366,300	5,514,000	852,300
운영비	2,937,900	2,691,000	246,900
지역기업성장지원	3,428,400	2,823,000	605,400

❍ 주요내용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운영비	✔ 기관운영비 2,937,900천원 - 인력운영비(1,739,195천원) - 기본경비 및 예비비 (1,198,705천원)	(사업내용) 진흥원 기관운영비 (증감사유) - ’22년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로 인한 경비 및 인건비예비비 증액 (’22년 14명 증가, ‘23년 1명 증가)
지역기업 성장지원	✔ 사업비 3,428,400천원 - 협약사업비 (4개사업/ 275,400천원) - 시비사업비 (신규사업 4개, 계속사업 21개 총 25개사업/ 3,153,000천원)	(사업내용) - 기업지원(맞춤형 사업화 지원 등) - 사물인터넷 아이디어 센터 운영 등 -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운영 등 (증감사유) - 협약사업 감액 · ICT디바이스용인랩(감3천7백6십만원) - 계속사업 증액(증5억3천9백만원) · 정책사업발굴및기획(증1천만원) · 용인산업생태계실태 조사(증2천만원) · 온·오프라인홍보채널운영(증4천8백만원) · 온라인판로개척지원(증3천5백만원) · 드림1인창업센터운영(증5천7백만원) · *용인시창업지원센터운영(증3억5천9백만원) · 국내·외기관네트워크구축/운영(증1천만원) - 계속사업 감액(감6억2천1백만원) · 용인기업종합관리시스템운영(감2억3천8백만원) · 중소기업인증·특허지원(감4천만원) · 반도체소재·부품·장비R&D지원(감2천만원) · 스마트헬스케어R&D지원(감1천만원) ·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운영(감1억5천만원) · 창업지원센터(본원)운영(감4천6백만원) · 맞춤형창업지원(감7천7백만원) · 투자유치역량강화지원(감4천만원) - 일몰사업 감액(감1억5천만원) · 통상정책동향조사및연구(감5천만원) · 용인첨단산업진흥컨퍼런스(감1천만원) · 중장기발전전략수립(감9천만원) - 신규사업 편성(증8억7천5백만원) · 반도체 소부장 산업생태계 조사․분석(증6천만원) · 공공판로개척지원사업(증3천만원) · 용인벤처창업투자펀드조성(증7억5천5백만원) · 맞춤형해외시장개척지원(증3천만원)

※ 용인시창업지원센터운영사업의 경우 ‘22년 시 보조금에서 ’23년 출연금 전환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동의안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출연금은 2022년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1명)와 공공판로개척지원사업, 용인벤처창업투자펀드조성 등 신규사업 편성으로 2022년 대비 8억 5,230만원이 증가한 63억 6,630만원이며, 상위법 저촉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