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1일 용인시장(미래산업추진단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1월 22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미래산업추진단장)

□ 제안이유

❍ 용인시의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반도체산업의 육성 시책 및 지원(안 제5조)

❍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6조)

❍ 용인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제정 조례안은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 안 제3조는 반도체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과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는 반도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

- 안 제5조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사업 수행에 드는

소요경비 지급 근거를 마련함

- 안 제6조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력양성, 기술 창출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함

- 안 제7조 ~ 제10조는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용인시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용인시는 국내 최대의 글로벌 반도체 특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주 예정)를 중심으로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인 반도체 벨트를 구축하는 등 반도체산업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반도체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으로 국가의 반도체산업 육성전략 및 급변하는 4차 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사료됨.

❍ 다만, 본 조례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재정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후 예산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종합계획 수립 시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신중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용인시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위원 임명 및 위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고도의 기술 및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