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삼면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1일 용인시장(미래산업추진단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1월 22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미래산업추진단장)

□ 제안이유

❍ 우리시 원삼면 일원에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 용인시-지역주민-시행자로 구성된 「원삼면 지역발전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협약 체결 전,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방법)

□ 협약개요

❍ 협약명 :「원삼면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 협약당사자 : 용인시,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 SK하이닉스(주), 용인일반산업단지(주)

❍ 협약내용 : 원삼면 지역 기반시설 확충, 상생협력 등에 관한 사항 등

□ 그간의 추진사항

❍「원삼면 지역발전 상생협의회」 구성·운영

- (’22. 1. 17.) 1차 본회의 개최

- (’22. 3. 29.) 2차 본회의 개최(협의중 15, 안건제외 2)

- (’22. 5. 24.) 3차 본회의 개최(협의중 3, 협의완료 11, 안건제외 1)

- (’22. 10. 5.) 4차 본회의 개최(협의완료 13, 안건제외 1)

※ 5개 분과별 실무협의회 14회 개최

분 야	협 약 내 용	소관부서(기관)
도시계획	1. 원삼면 지역의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변경 ⟹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시, 협의하여 추진	도시정책과
	2. 농어촌도로 조기 개설 ⟹ 협의한 사업연도에 따라 적극 추진	건설정책과 처)도로과
	3. 성장관리방안 기준 완화 ⟹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3차)」용역 추진 시, 협의하여 추진	도시개발과
지역경제	4. 목신리 지역 농업용수 공급사업 추진 ⟹ 후동저수지 확장 및 관정 설치 등 검토하여 연도별 사업 추진	농업정책과
	5. 문수산 경관개선사업 추진 ⟹ 등산로 정비 및 주변 경관개선사업 추진	문화예술과 산림과 처)도시미관과
인재양성	6. 원삼면 내 체육시설 설치 ⟹ 목신리 일원, 요구한 체육시설(풋살장 등) 설치	체육진흥과
기반시설	7. 원삼면 하수처리구역 지정 및 하수처리장 신설 ⟹ 원지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검토하여 ‘25년까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추진	하수시설과
	8. 원삼면 전 마을 도시가스 공급 ⟹ ㈜삼천리와 주민 간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	기후에너지과
	9. 상수도 미공급지역(전원주택마을 등) 공급 ⟹ 상호협력하여 미공급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 추진	수도시설과
상생협력	10. 커뮤니티시설 내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 청소년수련센터, 건겅증진센터, 도서관 등 반영하여 설치	SPC
	11. 원삼 지역주민 우선적 채용 협의 ⟹ 지역주민과 건설장비 등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	SPC SK하이닉스
	12.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 ⟹ 원삼면 지역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	SK하이닉스
	13. 원삼면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사업 마련 ⟹ 사회공헌사업을 적극 발굴하며, 지역의 생산품을 적극 활용	SK하이닉스

□ 협약 주요내용

□ 향후계획

❍ ’22. 12월 : 상생협약 체결(용인시-지역주민-시행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동의안은 용인시-지역주민-시행자로 구성된 「원삼면 지역발전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협약 체결 전,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원산면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내용이 차질 없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기관들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 지속적으로 원삼면 주민들에게 협약내용(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 공유와 그에 따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