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계류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1일 용인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1월 22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 본 조례는 장기 미개정 자치법규로 조문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사문화되어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인시 기계류 관리 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폐지 조례안은 1971년 제정된 장기 미개정 자치법규로 조문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고 『용인시 기계류 관리 조례』에 해당하는 기계류가 읍‧면‧동에 없어 실효성이 없으며, 시 보유 농업기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에 따라 임대사업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