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1일 용인시장(환경위생사업소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1월 22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위생사업소장)

□ 출연대상

❍ 대    표 :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대표:김영복)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03. 11. 11.

- 설립근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 소 재 지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북한강로 65 레이크빌리지 102동 2층

- 조    직 : 2국 4팀

❍ 주요사업

-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 방안 연구

-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주민교육 및 홍보

- 수질유지·개선을 위한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실천방안 마련

□ 출연근거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

□ 사업개요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市 출연금		증감
	2023년	2022년 최종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80,000	80,000	-

❍ 주요내용(2022년도)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합 계	560,000천원	-
상수원관리지역 수질보전사업	50,000천원 × 1식	- 7개 시·군별 수질보전활동 추진 민·관·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하천정화활동 추진
상수원관리지역 규제피해에 대한 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80,000천원 × 1식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손실보상원칙의 현행법률 반영여부 검토 헌법에서 정한 손실보상의 판례 분석 헌법 추지 히행을 위한 현행법규의 구체적인 개정사항 제안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팔당수계 물관련 정보시스템구축사업	150,000천원 × 1식	팔당수계 물환경 및 지역 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 현황 분석 팔당수계 물환경 및 지역 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팔당수계 물환경 및 지역 정보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공공활용 방안 제시
한강수계 물환경 개선을 위한 상․하류 교류사업	20,000천원 ×1식	팔당수계 환경관련 제도 및 배경 교육 팔당수계 생태학습선 탑승 및 견학
상․하류 협력을 위한 토론회 및 연찬회	30,000천원 ×1식	한강수계 현안사항에 대한 각종 토론회, 간담회, 연찬회 개최 한강수계 이슈에 대한 상․하류 지자체와 주민의 상생방안 모색
정기간행물 및 홍보물 제작사업	30,000천원 ×1식	팔당지역 정책·사업 추진사항 팔당지역 정책 관련 홍보자료 및 수질현황 등 특수협 활동 관련 홍보자료
선진지 답사	80,000천원 ×1식	- 상수원관리지역 선진지역 연수 선진 유역협의체 및 민간단체 등의 운영 관련 연수
팔당 상수원 관리 다큐멘터리 제작/송출사업	120,000천원 ×1식	팔당 상수원 관리의 과거와 현재 상황, 미래비전에 대한 환경 다큐멘터리 제작 및 송출 팔당 상수원의 역사와 중요성을 매중매체를 통하여 홍보 팔당 상수원 적정관리를 위한 상하류 공감대 형성에 기여

※ 7개시·군(용인시, 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이천시)

※ 사업비 분담 : 환경부 390백만원, 경기도 170백만원

❍ 주요내용(2023년도 예정)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합 계	560,000천원	-
상수원관리지역 수질보전사업	60,000천원 × 1식	- 7개 시·군별 수질보전활동 추진 민·관·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하천정화활동 추진
한강 수변구역 실태조사 관련사업	80,000천원 × 1식	한강 수변구역 관리 실태 및 관리제도 검토를 통한 수변구역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팔당 수변구역을 중심으로)
팔당 상수원 규제에 따른 규제피해비용 재평가 사업	100,000천원 × 1식	규제피해비용 평가작업이 수행된 지 10년여년이 경과하여, 규제피해액도 지가 변동만을 대상을 한 사항을 개선하여 규제비해 평가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재평가 작업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팔당수계 물관련 정보시스템구축사업(2차년도)	120,000천원 × 1식	팔당수계 물환경 및 지역 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 현황 분석 팔당수계 물환경 및 지역 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팔당수계 물환경 및 지역 정보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공공활용 방안 제시
한강수계 물환경 개선을 위한 상․하류 교류사업	50,000천원 ×1식	팔당수계 환경관련 제도 및 배경 교육 팔당수계 생태학습선 탑승 및 견학
상․하류 협력을 위한 토론회 및 연찬회	35,000천원 ×1식	한강수계 현안사항에 대한 각종 토론회, 간담회, 연찬회 개최 한강수계 이슈에 대한 상․하류 지자체와 주민의 상생방안 모색
정기간행물 제작사업	25,000천원 ×1식	팔당지역 정책·사업 추진사항 팔당지역 정책 관련 홍보자료 및 수질현황 등
특수협 20년사 백서 제작사업	30,000천원 ×1식	- 특수협 창립 20주년 기념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백서로 제작하여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에 홍보
팔당 상수원 관리 다큐멘터리 제작/송출사업(2차년도)	60,000천원 ×1식	팔당 상수원 관리의 과거와 현재 상황, 미래비전에 대한 환경 다큐멘터리 제작 및 송출 팔당 상수원의 역사와 중요성을 매중매체를 통하여 홍보 팔당 상수원 적정관리를 위한 상하류 공감대 형성에 기여

※ 7개시·군(용인시, 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이천시)

※ 사업비 분담 : 환경부 390백만원, 경기도 170백만원

※ (참고) 2023년도 사업계획은 추후 회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동의안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에 대한 출연금으로 수질보전과 지역발전 방안 연구 및 추진을 위한 목적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8,000만원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