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환경교육센터 및 주민편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1일 용인시장(환경위생사업소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1월 22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위생사업소장)

□ 추진근거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6조(시의회의 동의)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및 제15조(환경교육센터 운영의 위탁)

□ 위탁사무내용

❍ 수지구 환경교육센터 등의 관리 및 운영

- 환경교육센터의 건물 ․ 시설 ․ 장비 등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 환경교육센터의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 환경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환경교육 관련 자원봉사자 양성 및 활용

- 용인시 환경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 청소년이용공간 생활안전지도,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 육성

- 환경교육전문가 학교(3개교) 파견

-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교구 등 지원

❍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위탁시설 개요

❍ 수지구 환경교육센터 및 주민편의시설

개 요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비 고
수지구 환경교육센터 및 주민편의시설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37	435.32㎡

□ 민간위탁기간 :  2023. 4. 1. ～ 2025. 12. 31.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 수탁자격 : 5년 이상 환경교육 활동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 수탁기관 선정기준

- 법인·단체의 설립 목적 및 주요사업 내용 등 적격성

- 프로그램 운영계획, 이용자 확보방안, 재정운용계획 등 사업계획

- 관련분야 운영실적, 기술 및 장비 보유 현황, 자산현황 등 역량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동의안은 시민에게 질 높은 환경교육 및 안전한 공간 제공을 위해 수지구 환경교육센터 및 주민편의시설 운영·관리를 전문적이고 운영 경험이 풍부한 운영자에게 민간 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위탁 기간은 2023. 4. 1. ～ 2025. 12. 31.이며 공개모집을 통하여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 수탁기관 선정 방법에 따라 선정할 예정임.

주요 위탁내용은 환경교육센터 시설관리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며,

관련 예산은 인건비 및 센터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 5억 5천만 원임.

❍ 시설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의 위탁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